지난 27일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방향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의 현황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병익(성균관의대)교수는 "보험재정의 완전통합은 거대 조직의 불가피한 관료화와 경직화로 이어져 관리운영의 능률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그 근거로 통합 직후인 98년 4/4분기의 누적 징수율이 통합 진전에 비해 6% 하락됐음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보험재정의 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지역, 직장, 공무원,교원의 기존 3자에서 전국민으로 통합되어 작은 폭의 인상에도 전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쳐 안정적인 보험료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험재정 통합일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을 높여 보험료 징수의 공평 부과를 실현해 징수율 저하, 재정 불안정, 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담배소비세, 주세 등 건강유해상품의 판매액에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외의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방법이 국고지원이 됐건 건강위해상품에 대한 보험료 징수가 됐건 저소득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또한 재정통합에 따른 거대 공룡조직이 된 건강보험공단의 관료화와 경직화에 대해서도 생활권 단위로 나눠진 지부에 책임경영제를 시행, 관리된 경쟁을 유도하고 관할지역내 적용대상자의 보험급여비 관리 및 보험료 징수를 책임지고 직원 인사와 보수 책정의 권한을 부여하되, 경영실적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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