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송 의무이사는 서울시 의사회 대의원시절 의료사고를 당한 회원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중 공제회 가입회원들이 받는 보상액이 시중의 보험사와 비교해 너무 적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고광송 이사.
그가 담당하는 분야는 공제회와 세무관계의 일이다.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일정액을 납부토록 하는 일종의 보험업무를 담당한다. 요즘은 복잡한 소송보다는 합의 보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만만치 않은 합의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료분쟁소송법도 한 몫한다. 설상가상으로 공제회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만 지원해 회원들에게 거의 외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광송 의무이사는 대책마련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공제회 회원이 6,500명 정도입니다. 작년 투쟁시 가입회원이 줄기는 했으나 이 정도의 회원이 확보된 것은 회원들이 그래도 공제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를 위해 공제회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중입니다.
먼저 손해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보상액의 한도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보상액 증가를 위해 손보사와 협의 중입니다. 또 세제감면을 위한 표준소득률 인하를 의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이사는 “세금 징수는 공개된 수입을 기초로 국세청과 합의하에 논의해야 하는데 회원들이 수입 공개를 꺼려해 아직도 객관적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며 만만치 않은 임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 이사는 병원 운영은 교과서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세의 합리화와 세무조사의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들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회원들의 수입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올해를 공제회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까다로운 문제를 지난해 의사들이 보여준 단합된 의사표현처럼 올해 공제회 농사의 결실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미 시작된 신사년, 고광송 의무이사는 공제회의 활성화와 조세 감면을 위한 기초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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