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가 갈 길을 확실하게 정리해 줬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차 장관은 이날 보건 의료 3대 정책의 원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우하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수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수가체계 전면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차 장관은 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질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가를 '적정 진료, 적정 보상' 원칙에 의거, 병원 시설, 장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나친 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의료 왜곡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료과목과 수가항목간 수가 수준의 균형을 맞추고, 실거래가로 인한 경영손실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존할 것도 약속했다. 병의원의 경영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차 장관은 3단계 수가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3월 초에 약가 인하에 따라 큰 손해를 본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 대한 보존을 위해 2%를 배정하고, 2단계로 7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처방료 및 조제료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로 수가계약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 체계를 활용해 수가를 재차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에 대한 장관의 철학과 소신에 내심 적지않은 기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적정 수가의 수준이 "국민이 부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차 장관의 공언(公言)은 역시 공언(空言)이었다는 실망이 장내를 휩쓸었다. 이러한 실망감은 의료계가 시민단체, 정부와 함께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의협의 요구를 120%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에서 180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차 장관은 약사 임의조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했고, 의약품 분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될 것이며, 의약품 동등성 확보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차 장관은 의약분업은 현실적으로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안의 문제점 때문에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서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부르짖고, 대규모 전국 집회와 면허증 반납 투쟁은 물론 휴진 투쟁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의료 대란 사태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차 장관은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의약분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김재정(金在正)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회원 여러분 2월 17일 여의도에서 만납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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