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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a 포지티브, the 포지티브
a 포지티브, the 포지티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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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the 포지티브'인데, 미국이 찬성한 것은 'a 포지티브'다."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완전한 그림이 그려진 제도인 반면, 미국측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자체에만 동의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두 나라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란 뜻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자기네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완전히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결국 지난 2차 협상에서 미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수용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저 우리측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것이다. 수용은 커녕 미국은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여전히 못믿어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3차 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측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심지어 4차 협상 이전에 별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놓고 우리측 협상단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우리 주장만 펴다가는 2차 협상 때처럼 미국이 또 판을 엎고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런데도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18일 국회 보고회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한미 FTA 협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만 시행된다면 의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 인정 등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놓쳐도 좋다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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