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장 공모 다시해야
공단·심평원장 공모 다시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26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을 놓고 청와대 및 복지부가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시끄럽다.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및 복지부가 기관장을 이미 내정해 놓고 기관장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코드인사'에 휘말리고 있는 두 인사는 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심평원장에 거론되는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로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복지부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자질도 되지 않는 안종주 공단 가입자지원상무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가 하면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에 여러 인사들이 공모에 참여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내정된 인사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등 만류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정산법은 정부의 지나친 참견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관장 공백으로 업무의 차질은 예상되지만 정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단 및 심평원 기관장 공모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다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