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일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 과연 정부가 의약분업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의 설문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처음부터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약국의 경우 조사내용, 방법, 조사기간 등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조사원이 약국에 상주하면서 설문을 시행한 반면, 병·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평가결과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가 이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시킨 것에 대해 의협은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의약분업평가단'에 참여를 거부해 온 의료계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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