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힘겨루기
복지부-공단 힘겨루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6.0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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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우호적인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암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이 막 흑자로 돌아서고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놓고 복지부와 공단이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복지부와 공단의 대립은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정관개정과 지난 3월 실시한 '정기감사'가 결정적인 빌미가 됐다.

공단 이사회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해야 한다며 공단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공단 정기감사에서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편법적으로 사용했다며 공단을 깍아 내리기 시작했다.

공단으로서는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가 곱게 보일리 만무고, 사회보험노조(공단 지역노조)는 감사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 감사, 그 실체'라는 괴문서가 나돌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괴문서는 "복지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사장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가 목적" 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감사요약보고서와 공단에 통보한 감사처분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괴문서가 나돌자 복지부는 공단측에서 이같은 괴문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공단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복지부와 공단이 할 일도 많은데 이사장을 '자기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인사가 아닌 건강보험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마땅하다. 복지부와 공단은 싸움을 중단하고 마땅한 인재를 찾는게 순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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