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리의료법인·광고 허용 등 제도개선" 주장
인도 2004년 18만명 유치해 3억3000만불 수입 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입국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의 종류와 비용,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면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18조와 3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발급을 허용하여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이용한 미용·성형관광 및 한방치료를 주 전략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태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서비스 및 관광수지 적자 증가는 물론 일자리창출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는 2004년도에 약 18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3억3000만불의 외화수입을 올렸으며 이같은 의료관광 규모는 매년 25% 성장해 오는 2012년에는 약 20억불의 외화수입이 전망된다. 태국 역시 지난해 128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로 8억900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싱가포르도 2004년 27만명의 해외환자로 2억9000만불의 외화수입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