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장관도 '복지재정 확충 필요하다'
장관도 '복지재정 확충 필요하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3.23 16: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시민 장관,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복지재정의 확충 역설
사회복지비용 OECD 최저 수준 국민부담 문제 제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시민 장관은 21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라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서야 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핵심 아젠더로 정해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유 장관은 양극화의 해법인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뒤 1차 안전망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라면, 2차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경로연금·의료급여제도라고 했다. 이와 함께 3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는 3차 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사각지대 축소·경로연금 및 장애수당 확대·자활사업 내실화 등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재정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며 GDP 대비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수준에 다다르려면 사회지출비 증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동시대의 어려운 이웃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