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용 OECD 최저 수준 국민부담 문제 제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시민 장관은 21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라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서야 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핵심 아젠더로 정해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유 장관은 양극화의 해법인 빈곤층의 경제적·사회적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뒤 1차 안전망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라면, 2차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경로연금·의료급여제도라고 했다. 이와 함께 3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는 3차 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사각지대 축소·경로연금 및 장애수당 확대·자활사업 내실화 등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재정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며 GDP 대비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수준에 다다르려면 사회지출비 증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동시대의 어려운 이웃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