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형 동의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선' 주장도
의협, 9일 '민간보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
의료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9일 오후 6시 30분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주최한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충형 민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무조건 활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활성화 되는 것은 국제적 조류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의료비 급증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청사진 제시는 양자간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국민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소장은 "민간보험의 적절한 보완은 의료산업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은 향후 사회보장 보완적 역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영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민간보험의 적절한 활용이 건강보장의 효율화 및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남 (주)메드뱅크 대표이사는 '해외 민간보험 사례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국민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인구 노령화 때문에 민간보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은 후불방식의 지급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2005년 8월 생명보험사의 보충형 개인 실손의료보험 실행이 확정됨으로써 의료계에 파급효과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이사는 "보험자본의 의료시장 유입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보장성 확대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병원과 보험사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건강보험을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종열 대한생명 상무는 "민간보험 중 대표적인 실손형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충형 또는 보완형 보험이다"며 "실손형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도 "민간보험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는 정부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재벌이 민간보험사와 병원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보험의 급여확대·형평성과 접근성에 차별이 없도록 민간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 민간보험시장에 경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민간보험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도 "건강보험과 연계해 보충보험으로서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보충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뒤 "현 민간보험시장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정책환경을 우선 정비하고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