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회 안 무시 75명 대량 미달 사태 초래
전공의협, "독립기관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책정해야"

저출산 등으로 가뜩이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복지부와 병협 신임위원회(신임위)가 산부인과학회의 정원 책정 안을 무시하고, 수련병원의 증원요구만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량 미달사태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등 사회적인 수요나 의사들의 지원경향을 봐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원이 오히려 늘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학회는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 책정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187명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이번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2002년 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라 2004년까지 정원을 매해 4~4.5%씩 감축했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맞지 않는 행보다.

결과적으로 2006년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이 217명으로 증원됐으나 지원자는 애초 학회에서 요구한 187명보다도 45명이나 적은 142명에 불과해 책정정원에서 75명이나 대량 미달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미달사태에 대해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수요예측에 근거한 판단자료는 정원책정 당시 없었다"고 인정하고 "복지부 내에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소위 인기과에 지원했다 떨어진 잉여 의사인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의를 감축해야 한다는 진흥원의 연구자료와 산부인과학회의 인력감축 요구가 무시된 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연구자료가 신뢰하기 어렵고 학회는 전문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힐 뿐 진흥원의 자료가 왜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수련병원들의 정원 요구는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고 학회의 주장은 이기적 요구"라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 복지부와 병협 신임위의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이 수련병원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병원들이 요구하는 정원은 저임금의 전공의 확보가 경영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허수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임위와 복지부는 전공의를 병원 수요에 부응하는 '값싼 인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전공의 정원은 정확한 의료수요 예측 조사는 물론, 수련병원의 수련여건 등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련병원의 이익보다 전문의 양성과정과 질 관리 나아가 졸업후 의사 교육의 정상화를 우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공의 정원책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담당자는 "2007년 정원책정 역시 수련병원들의 요구 인원이 정원책정의 가장 주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내년에도 무더기 미달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