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할 장사인가?
하루 이틀할 장사인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1.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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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장사 하루 이틀할 모양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장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의'를 잃어 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역시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정원의 50%를 현 의대체제인 보장형 의대체제로 뽑을 수 있도록 해 서울의대를 비롯한 주요의대들의 요구를 들어 준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보장형 의대체제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용체제는 2009년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교육부가 의사양성 체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안을 계획안에 슬쩍 붙여놨다.

일단 주요의대들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참여시켜 놓고 보자는 것인데 그럼 2010년 의사양성 체제의 최종 결정을 둘러싸고 올해와 같은 똑같은 사태를 다시 겪어야 한다는 말인지 거기에 대한 후속 계획이 없다.

의대는 의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2010년 충분한 논의를 해 최종결정을 내리자는 묵시적인 합의만 있을 뿐이다. 그때는 그때가서 보자는 말같기도 하다.

시범사업에서 정원의 절반이라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굳혀 놓으면 어떻게든 2010년에는 모든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돌아설 것이란 것이 교육부의 희망사항이지만 의대들은 시범사업에만 참여하고 2010년에는 의사양성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교육부와 의대들간에 지루하게 펼쳐졌던 전문대학원 전환 공방은 2010년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함께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대들 역시 정부 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지원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

물론 교육부도 재경부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약속을 성의껏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사 하루 이틀하고 말거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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