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하는 국정감사지만 올해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의원들이 성실한 준비자세와 높은 출석률은 과거에 비해 눈에 뜨게 달라져 보였다. 그러나 질의만 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라든가, 지루한 중복 질의,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의원들의 험악한 삿대질 및 욕설, 정파대립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분업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가장 잘못된 개혁,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추궁했다.
물론 준비도 안된 채 밀어붙인 정부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자칫 비판기능으로만 흐르다 보면 대결적인 의회문화만이 남게 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입법·예산 관련 청문회 개최, 대체토론 활성화, 전문위원회 개최 등 의회 본래 권능인 입법·예산 관련 활동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상호 대결적인 의회문화를 지양하고 정책중심으로 나가는 근본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감의 효율성도 높이고 피감기관의 감사 저항도 줄이는 방법이다.
민의를 듣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인 만큼 국정감사는 질의 중심에서 듣기 중심의 감·조사로 이어져야 한다.
또하나 국회는 정파대립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 보다는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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