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교보, 위험부담 때문에 판매 시기 결정 못해
재경부 건강보험 이원화 추진···내년 초 시장변화 주목
생명보험회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실손형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상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상품 출시를 늦추고 있다．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은 공동으로 하나의 실손형민간보험상품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상품출시에 따른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판매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보험회사에 따르면 2004년 8월말부터는 단체상품에 한해, 2005년 8월말부터는 개인상품까지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손형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현재 단체건강보험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언젠가는 개인 실손형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지만 현재 암보험·상해보험·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이들 상품 중 암보험과 상해보험은 보충형 민영건강보험과 보장영역의 측면에서 중복돼 있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실손형 보충건강보험(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보험금 지급)의 경우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실에 대응하기 어렵게 돼 있어 생명보험회사들이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기를 원하지만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이원화된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소장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상품을 출시하려고 해도 ▲가입자들의 위험률 확보의 어려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제도 개선 ▲역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기왕증 여부 확인 곤란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오 소장은 "적정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적 건강보험제도 내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형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한 관계자도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위험부담이 많아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암 등 중증환자 부담 경감, 암 치료와 관련된 항목들의 보험적용 대폭 확대, 집중지원 대상 질환군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 실손형상품 출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삼성·대한·교보생명이 각각 다른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실손형상품 시장에 대한 위험이 많아 삼성생명에서 만든 상품을 나머지 두 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판매키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적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민간보험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환자들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를 생명보험회사들이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에 따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제도변화가 민간보험상품 판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체계 이원화를 통해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내년 초부터 보험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