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남(메드뱅크 대표이사)

의료보험제도에는 가입자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의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보충형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말부터 생명보험사가 개인에게 보충형 개인실손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찬반 논의보다는 8월말부터 시행된 보충형 개인실손보험의 파급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2005년 8월말 발효된 개정 보험법 조항(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허용)에 따라, 기존 의료관련 정액형 보험상품 시장을 압도하는 생보사 주도의 신규 실손형 의료보험상품 등장이 예상된다．

즉 기존의 암 보험과 같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정액형 보험상품 위주에서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의료적 진료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을 보면 준실손형 보험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생명보험사들이 본격적인 실손형 상품을 출시한다．

이러한 보험상품들은 현재 특정병원들과 네트워크 개념으로 접근 중에 있으며 이는 의료법상 논란의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특정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호객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6년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6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약 20조원 추정되지만, 3~5년 내에 민간의료보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0년 총 의료시장 규모는 74조원 이상되고, 이 중 민간의료보험이 매년 1.5배 이상 성장해 38조8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사의 시장진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WTO체제 이후 한국의 보험시장은 이미 완전 개방돼 있기 때문에 해외 의료관련 자본은 한국의료시장에 대한 진입 방법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정부 내부에서도 의료보험 재정수지의 악화에 따른 현실적 해결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와(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방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의 고급진료 수혜의 기회, 병원 입장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익 증대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과 환자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것이며 결국 강력한 자본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돼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병원들과 환자들이 보험사에 종속될 수 있다.

이미 획일적인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시장의 왜곡에 시달려온 병원들에게는 버거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의료보험의 실시는 곧 보험사에 의한 병원 지배로 이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논리만을 따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귀결돼 결국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대형 생보사들의 시장 선점 및 보험관련 업무(청구·심사 등)서비스 체제 장악시 보험가입자 및 병원의 심각한 불편 및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한 청구삭감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가 중심에 서는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시스템 참여자와 국민에게 극대화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은 인정하되 오히려 비합리적 원칙에 의해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단합을 통해 보험사에 공동대응 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 제도하에서의 협상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별 병의원이 독립적으로 다수의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단체 주도의 민간의료보험 전략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개별 병의원측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