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첫 계약의 교훈
수가 첫 계약의 교훈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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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2006년도 수가가 의약계와 공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후 처음 있는 일로 의약계·공단은 물론이고 정부도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들뜬 분위기이다.

지난 9일부터 늦은 밤까지 수가협상 과정을 취재하느라 밤잠까지 설친 기자도 중요한 취재거리가 없어져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매우 큰 일을 해 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계와 공단이 처음으로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도 수가를 결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렵사리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 시발이 돼 올해 비로소 의약계와 공단이 계약 만료일인 15일 협상을 마무리짓는 쾌거를 거두게 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수가책정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그러나 수가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는 했지만 올바른 계약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의약계와 공단이 4억여원을 들여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연구결과를 부정해 버린 것은 두고두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동연구결과를 놓고 노골적으로 공단 집행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단 며칠 만에 부랴부랴 별도의 안을 내놓는 바람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한 팀이돼서 만든 연구결과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환산지수안을 급조해 제시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계약'에 성실히 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계약 주체는 의약계 대표와 공단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나치게 협상 과정에 개입한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가가 처음으로 계약으로 결정한 것은 수가계약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됐다.

내년에는 의약계와 공단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계약을 준비하고 성사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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