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약권수호투쟁위원회는 26일 7차 회의를 열고 현재 약-정협의가 개국약사 중심의 정책으로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협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개국약사·병원약사·생산약사 및 약대생 등 각 직능별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능별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능별 입장의 차이가 커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는 성공적인 약-정협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능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단일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정된 약-정협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25일 제5차 약-정협의 후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약국을 폐쇄하고 신규개설을 불허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26일 보건복지부는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며 전면부인함으로써 약사회가 협의의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신규개설 불허와 기존약국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복지부는 행정조치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약국폐쇄 등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