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10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는 부당청구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다른데도 요양기관을 매도할 소지가 있다며 손희정(한나라당)의원·심재철(한나라당), 고진부(민주당)의원이 따졌다.
손희정의원은 특히 심사조정 내역안에는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생긴 조정 경우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요양기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다수 있어 심사조정 규모와 실제 부당청구는 분명 다른데도 부당청구 규모를 확대한 것은 파업으로 의료계와 협상중에 있는 복지부와 함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따져 물었다.
이원형(한나라당)의원·고진부(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요양급여비의 심사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비의 심사건수나 삭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재정보호를 위한 것인가를 따져 묻고 실적위주와 관행적 삭감를 비난했다.
최영희(민주당)의원은 “국민은 현재의 보험재정 상태에서 저급의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으나 현 요양급여기준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기술의 혜택을 막고 있다며 급여범위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홍신·심재철·손희정의원등 야당 측 의원들은 특히 서재희 심사평가원장이 행정경험이 없고 대통령 친인척인 점과 의원 운영시 정밀심사기관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질 및 자격문제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면서 용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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