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서 2004년도 연간 평균 보험료는 독신일 경우 3695달러이며, 가족 포함시에는 9950달러나 된다. 가족 을 가진 보험의 고용인분담은 평균 2661달러이다．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율은 4년 전엔 29%였으나 2004년엔 17%에 불과하다. 보험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법적의무는 없다. 종업원의 참여 여부도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

 

 

 

 

 

 

 

 

 

 

 

 

　

 

<표 1>에서 보듯 고용인 200명 이상의 대기업은 거의 전적(99%)으로 보험을 제공하지만, 소기업은 평균 63%에 불과하다. 기업이 보험을 제공한다 해도 본인분담 보험료 때문에 종업원의 보험참여는 대기업이 83%, 소기업이 80%에 불과하다.

 

 

 

 

 

 

 

 

소기업 중에서도 종업원의 수가 적은 영세기업은 보험 제공을 줄이고 있다. 종업원 9명 이하의 영세기업은 52%밖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표 2>.

 

■ NHI 바라는 미국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전회장인 아이아코카는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본제와 미국제 자동차 사이의 큰 가격 차이를 이루고 있으며, 의료비 상승으로 오는 종업원의 보험료 증가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논평했을 정도로, 대기업에서 조차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 제공이 큰 두통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고용주의 보험제공과 참여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네랄모터스(GM)는 현직 및 과거 종업원들과 그들 가족을 합쳐 110만 명의 피보험자들을 급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GM에서 의료보험료에 지불하는 금액은 자동차 1대당 1500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국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체의 유지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된 은퇴직원과 그들 가족의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2005년도 GM의 의료비는 전년도의 46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M은 미국 국내에서의 자동차생산을 축소시키고 현재 미시건에 있는 자동차 생산공장을 이웃 캐나다의 온타리오로 이동하고 있으며, 포드와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엔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비는 GDP의 약 7%로 동일했으나 캐나다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로 공공의료를 정비함에 따라, 35년이 경과한 오늘날 GDP의 15.1%나 되는 미국 의료비에 비해 캐나다는 9.1%에 불과하다. 캐나다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부담은 미국의 절반이다.  

어떤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미국의료의 행정비용이 31%인데 비해 캐나다는 17%에 불과하다. 이렇듯 여러모로 경제적인 캐나다 의료제도는 1인당 1시간 노동에서 미국보다 4달러나 이득을 더 얻게 되어 기업경영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캐나다 소재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역들은 언론을 통해 미국인에게 한 목소리로 캐나다의 NHI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대기업이 극찬하고, 미국 근로자가 바라는 캐나다와 같은 NHI 무드가 GM을 비롯한 미국 3대 자동차회사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08년도를 향한 힐러리 클린턴이 기대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뜻을 함께해서 주도하는 의료개혁 쿠데타"로 발전하리라는 가정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다(2005년 5월 9일자 '2008년 향한 미국의료-4번' 참조).  

3만 명의 의사 회원을 가진 'NHI프로그램을 위한 의사들 모임'창시자인 하버드대학의 닥터 울핸들러는 "국가방위와 치안유지가 정부의 소관이듯, 국민의 권리인 의료케어도 정부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지식인 일각에서 NIH 사상이 싹트고 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