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반기문 장관에 서신 보내
"정부 의지 있었다면 일본 법원 차별 판결 없었을 것"

한국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일본 법원의 차별적 판결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오는 한·일 장관 회담에서 한센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신에서 "일본 내 '한센인관련 보상입법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했었다면 판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소록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의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쳐야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제 이 문제를 한센인과 시민·사회단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는 25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법원 민사38부는 대만 수용시설인 낙생원에 수용됐던 한센인 25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을 현지에서 직접 참관하고 귀국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