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들은 19일 의약분업 시행은 우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 정권의 최악의 정책으로 지적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행과 안이한 자세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1일 시행한 의약분업으로 사상최대의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은 통과시킬 당시 `당장 시행해도 탈이 없다'는 정부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61%가 반대하는 의약분업은 현 정부의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조절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부족과 함께 무능력, 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의료계와 국민간에 의도적으로 이간책을 써서 국민통합을 저해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인 국민투표를 통해 의약분업 찬반여부를 가릴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약사회와 이면 합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또다른 이면합의한 것이 있는가. 약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들 만나서 저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의·약계와 각각 합의한 내용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의약분업 연기론이나 임의분업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계의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그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교착상태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시행한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 50%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