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응급의료센터 한개도 없어
안명옥 의원 "정부가 의협 권고 무시"
110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협이 지난해 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을 권고 했으나,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같은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상주 참사와 관련해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 확보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건당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경찰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0분경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당시 행사장 내부에는 구급차가 한대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4년 8월 작성한 '경북지역 응급의료진료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상주시의 경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단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며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상주시에 응급의료센터 1개소가 적정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결국 안 의원 주장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상주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자체분석 해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또 안 의원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체육경기, 음악회, 각종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제안해왔다"며 "지난해 2월에도 대한응급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주 5일제 확산으로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 8월 체육시설의 장 및 체육시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고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