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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협 환자선택권 주장
병협 환자선택권 주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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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고 단계별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의약분업안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 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규정, 하루 130여만명의 외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원외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며, 주사제까지 포함함으로써 극심한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처방 오류 및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병원근무 약사의 직무를 간과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병원약국 폐쇄로 막대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병원근무약사의 직무를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입법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 선택권 부여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집중 문제에 대해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조제료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문제가 정치적 이유로 곤란하다면 미국이나 카나다처럼 병원내 임대 약국이라도 허용, 환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단계별 의약분업 추진안과 관련, 1단계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분업을 시행하고, 2단계에서 모든 외래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되 약국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며, 3단계에서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만이 담당하는 완전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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