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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 인상률 지역가입자의 3배
직장 보험료 인상률 지역가입자의 3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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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건보재정 흑자는 지역 보험료 인상 덕택"
정부는 2010년에나 공평부과 '수수방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역가입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27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04년까지 4년간 직장과 직역의 보험료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직장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72%나 인상된데 반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26%만 인상돼 2.77배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1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01년 5만7660원에서 2002년 7만418원, 2003년 8만9162원, 2004년 9만9350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01년 3만6253원, 2002년 3만9071원, 2003년 4만3390원, 2004년 4만5818원으로 인상폭이 직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았다.

1인당 평균 보험료 역시 2004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3만5504원을 낸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1만8256원으로 2.8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료 격차는 직장과 지역 보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쳐, 직장보험의 경우 2001년 5조1900억원이던 수입이 2004년에는 10조5324억원으로 3년새 무려 102.9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보험의 재정수입은 18.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직역별 자연증가율이 2003년 기준으로 직장 19.2%, 지역 6.6%로 크게 차이가 나며, 보험료 징수율 역시 직장은 99.9%인데 비해 지역은 89.9%로 1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2004년도에 757억원의 흑자로 전환됐으나, 지역과 직장을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은 9362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지역은 8605억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직장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보험재정 흑자의 원인인 셈"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나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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