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감…허위·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집중 추궁
복지부, 리베이트 등 비리 근절 적극 대처 방침
의료비를 반복적으로 부당청구했거나,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원·약국·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을 둘러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여러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에 얽혀 있는 제약사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187만건 에 총 2200억원에 달하고, 매년 그 부당청구건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사망일 이후 청구한 사례나 휴·폐업 기간 중 청구한 사례가 여전히 매년 1만건 이상 3~4억원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단·심평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향후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약품 유통거래 과정에서 최소 10%에서 많게는 30%나 리베이트를 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의약품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둬 모든 거래를 즉각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과당경쟁·부당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