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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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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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와 밀실야합

정부가 또 의료계를 기만했다.

의료계가 생사를 걸고 4차 파업투쟁에 돌입하기 직전인 5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7만 의사와 국민을 무시하고 약사회와 밀실야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손실분의 약가 반영 ▲대통령 직속으로 약업발전위원회 설치 ▲동네약국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모두 9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파업 첫날 약대생을 동원해 의협 회관에 항의 방문, “국민의 합의없는 수가인상은 반대한다”고 외쳤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의·정 협상'에서 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파업 철회 이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의협 의쟁투는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충정을 철저히 묵살하는 정부에 경고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을 성명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곧바로 불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료사태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해법을 촉구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약사회 봐주기 작태가 명백히 확인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의협 의쟁투는 11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비열한 태도에 배신감만 느낄 뿐”이라며 향후 투쟁방안을 14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년이 넘도록 국민과 의료계가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한심한 작태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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