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 일
　
　1) 총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투자자 및 사용자별 분석
　1997년 독일의 총 연구개발비는 828억 DM으로써 1991년의 745억 DM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이는 원화로는 66조원에 상당한다. 이 중 기업에서 555억 DM을 사용하여 67%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에서 147억 DM로 18%를 사용하였다.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전체 연구개발비 중 민간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여 대학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절대액수는 물론, 비율면에서도 한국(10.4%)에 비하여 높다. 또한 민간기업 사용분은 1991년에 비하여 6년간 약 7% 증가한데 비하여 대학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에 21% 증가하였다(그림 Ⅲ-3-1, 그림 Ⅲ-3-2).
　
　그림 Ⅲ-3-1. 독일의 수행영역별 국가 총 연구비 추이1
　
　그림 Ⅲ-3-2. 독일의 1997년 수행영역별 국가 총 연구비1
　
　그림 Ⅲ-3-3. 독일의 재원별 국가 연구비 추이1
　
　그림 Ⅲ-3-4. 독일의 1997년 재원별 국가 연구비1
　
　투자자별로 보면 기업에서 가장 많은 520억 DM을 부담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19%인 163억 DM을, 주정부는 18%인 152억 DM을 부담하고 있다.1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하면 정부 부담 연구개발 투자는 37%인 315억 DM에 달한다. 역시 민간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정부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한국(23%)은 물론, 미국(30%), 일본(20%)에 비하여도 큰 편이다.
　1981년과 비교하였을 때 기업의 부담 재원은 218억 DM에서 140% 증가하였으며 주정부 지원 역시 67억 DM에서 152억 DM으로 120% 증가하였다. 반면 연방정부 부담 연구개발비는 1981년의 104억 DM에서 1997년 163억 DM으로 55% 증가한데 그쳤다(그림 Ⅲ-3-3, 그림 Ⅲ-3-4).
　
　2) 정부의 투자 경향 및 연구개발 수혜
　(1) 수혜자별 연구개발비 투자
　독일의 정부부담 연구개발비는 절반 가까이를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 기관에서 수혜한다.1 1998년 기준으로 45%인 74억 DM을 비영리 기관에서 수혜하였으며, 기업체에서 27%인 44억 DM을 수혜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해외 연구기관에 9%인 15억 DM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다(그림 Ⅲ-3-5, 그림 Ⅲ-3-6).
　
　그림 Ⅲ-3-5. 독일의 수혜자별 국가 연구비 추이1
　
　그림 Ⅲ-3-6. 독일의 1998년 수혜자별 국가 연구비1

　(2) 연구 목적별 사용 현황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형태를 진흥분야별로 분류하면 1998년 기준으로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institutional funding)이 72억 DM으로 4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종 기획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funding)이 70억 DM으로 43%, 국제협력사업에 9%, 15억 DM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 기금에 대한 지원은 76억 DM으로 5%를 차지하였다(그림 Ⅲ-3-7, Ⅲ-3-8).
　
　그림 Ⅲ-3-7. 독일의 진흥분야별 국가 연구비 추이1
　
　그림 Ⅲ-3-8. 독일의 1998년 진흥분야별 국가 연구비1
　
1996년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총 325억 DM이었으며 이를 연구 목적별로 분류하면 대학기금연구(Research Financed from General University Funds)가 38%인 121억 DM이었으며, 국방 분야에 10%, 그 외에 우주개발, 환경 보전, 에너지 개발 등에 3-5% 정도 투자되었다.1,2 보건증진 분야에는 약 3%인 11억 DM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비록 적은 액수이나 주요한 투자 항목인 국방연구의 32억 DM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991년으로부터 5년간 13% 증가하여 전체 연구개발비의 증가율(10%)을 초과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대학기금 연구는 같은 기간에 24% 증가하여 금액 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증가율 또한 가장 컸다 (그림 Ⅲ-3-9, 그림 Ⅲ-3-10).
　
　그림 Ⅲ-3-9. 독일의 연구목적별 국가 연구비 추이1,2
　
　그림 Ⅲ-3-10. 독일의 1996년 연구목적별 국가 연구비1,2

　(3) 정부기관 내 연구개발예산
　독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목적별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 기금 연구의 대부분이 정부기관 내 연구개발예산(GOVERD: GOVernment intramural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1995년 현재 총액이 123억 DM에 이르렀다.1,2 이 예산의 54%인 66억 DM을 자연과학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공학분야에 27%, 인문과학 등에 12%를 투자하고 있다. 의과학분야에는 7%인 8억 DM을 투자하였으며, 1980년부터 15년간 정부기관 내 연구개발예산 총액이 140%, 공학 지원 예산은 280% 증가한데 비하여 같은 기간 72%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그림 Ⅲ-3-11, 그림 Ⅲ- 3-12).
　
　그림 Ⅲ-3-11. 독일의 분야별 정부기관 내 연구개발 예산 추이1,2
　
　그림 Ⅲ-3-12. 독일의 1995년 분야별 정부기관 내 연구개발 예산1,2

　(4) 정부 출연연구소 및 투자 기관
　독일 연방정부 출연연구소들은 1991년 10억 DM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다.1,2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자연과학분야에 가장 많은 5억 3천만 DM, 공학분야에는 2억 6천만 DM을 투자하였다(그림 III-3-13).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의과학분야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총액의 18% 정도인 1억 8천만 DM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 투자된 연구개발비의 절대액수에 못 미치고 있다(그림 III-3-13). 그러나, 1981년의 연구비와 비교하면, 연구개발비 총액은 6억 9천만 DM에서 48% 증가하였으며 자연과학분야의 예산은 4억 DM에서 32%, 공학분야는 1억 7천만 DM에서 51%가 증가한데 비하여, 의과학분야 투자액은 1981년의 8,600만 DM으로부터 10년만에 115%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 그 투자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Ⅲ-3-14, 그림 Ⅲ-3-15).
　
　그림 Ⅲ-3-13. 독일의 정부 출연연구소 분야별 연구비 추이1,2
　
　그림 Ⅲ-3-14. 독일의 정부 출연연구소 분야별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의 연도별 변화1,2
　
　그림 Ⅲ-3-15. 1991년 정부 출연연구소 분야별 연구비1,2
　
　독일 국립연구원(NRC: National Research Center)인 Helmholtz Centres는 연간 40억 DM 이상의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1,2 국립연구원은 1995년에 42억 DM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1985년부터 1995년간의 10년 사이에 49%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립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63%인 26억 DM을 자연과학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의과학분야에는 8%인 3억 4천만 DM을 투자하고 있다. 국립연구원의 예산 비중 역시 정부 출연연구소들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의과학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립연구원의 의과학분야 투자예산은 1985년부터 10년간 200% 이상 증가하여 총 예산 증가율의 4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과학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절대액수의 비중에 반해 동 기간에 14%의 증가에 그쳐 1990년대 들어 점차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Ⅲ-3-16, 그림 Ⅲ-3-17, 그림 Ⅲ- 3-18).
　
　그림 Ⅲ-3-16. 독일 국립연구원의 분야별 연구비 추이1,2
　
　그림 Ⅲ-3-17. 독일 국립연구원의 1995년의 분야별 연구비1,2
　
　그림 Ⅲ-3-18. 1985년-1995년 10년간 독일 국립연구원의 분야별 연구비 증가율 비교1,2
　
　3)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경향 및 수행 현황
　독일의 경우도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기업의 출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1995년도의 민간기업부문 투자는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66%인 528억 DM이었다. 이러한 비중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비교적 일정한데, 미국의 65%보다 약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75%보다는 적은 편이다.
　각 산업분야별로 분류했을 때, 1995년 현재 독일 전체 민간기업 연구비 528억 DM 중 기계, 운송분야에 45%인 230억 DM이 투자되었으며 전기, 전자분야에 142억 DM, 화학산업분야에 96억 DM이 투자되었다. 1981년부터 15년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100% 증가하였다. 금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계, 운송분야의 투자는 같은 기간에 153% 증가하여 증가율에서도 가장 괄목할만 하였다. 화학산업의 경우 동 기간에 59% 증가하였다(그림 Ⅲ-3-19, 그림 Ⅲ-3-20).
　
　그림 Ⅲ-3-19. 독일의 기업 산업별 연구비 추이3
　
　그림 Ⅲ-3-20. 독일의 1995년 기업산업별 연구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