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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과잉시대 준비해 온 일본
의사과잉시대 준비해 온 일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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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5년부터 98년까지 665명의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등 오련전 부터 의사과잉시대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원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사과잉 뿐 아니라 21C를 생명,의과학의 시대로 보고 주요 국립의대를 대학워 중점화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의과학자 양성과 함께 임상의사의 감축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27일 연세의대 의학교육세미나에서 이무상(비뇨기과)교수가 최근 일본 의과대학 시찰을 마치고 일본의 의학교육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알려졌는데 의사수의감축과 질 향상을 위해 일보 정부가 앞장서 노력한 실례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문부성은 95년 '21세기 의학,의료간담화'라는 공식기구를 설치, 2000년 현재까지 의학교유고가 의료인력 및 의료관리에 대한 8회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97년에 8월7일에는 경제기획청이 의사수억제를 공식 제언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82년 부터 동결되었던 80개 대학, 8360명의 입학정원을 85년부터 10년간 10% 감축하기로 84년 결정한 바 있다. 85년부터 5년간에 37개교가 545명(국립 430명▲26개교, 사립 11명▲11개교)를 감축한 이후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공,사립의 참여로 95년부터 다시 10년간 10%을 줄이기로 하고 진행중이다. 이로써 98년 현재 모두 665명을 감축(폐쇄 예정인 자위대의 방위의과대학의 65명 포함하면 730명)하여 현재 입학정원은 80개교 7,705명이라고 한다.

또 후생성은 입학정원의 감축만으로 의사과잉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98년2월12일▲의사국가시험 합격률 저하 ▲의사의 보험의 정원제, 정년제 ▲졸업후 임상연수의 필수화 지향을 공식제언 하고 ▲정원제,정년제 및 임상연수필수ㅘ를 위한 수단 개발을 위해 문부성, 후생성 두 성이 98년 2월 27일부터 의사 졸업 후 연수에 관한 협의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6년 의학교육제도 외에 현 정원내에서 대학 자율에 의한 '학사입학에 의한 4년의 의학교육과정'을 창설하으로써 이상진료 자질을 향사시키는 동시에 임상의사수의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적정인력을 넘어선 우리나라 의료인력관리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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