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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내년엔 `생산적 복지' 제대로 될까
내년엔 `생산적 복지' 제대로 될까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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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국고지원,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국민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할 200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수면위에 떠 올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책정에서 보건복지분야 예산배정에 역점을 두고 책정했으나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 산적한 국민의 생산적 복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복지부는 26일 금년 예산대비 38.6%가 증액된 총 6조2,749억원 규모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38.6%는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9.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특별회계 예산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624억원(2.2% 증), 재정융자 특별회계 815억원(12.4% 감),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 961억원(10.7% 증),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98억원(37.6% 증)이다. 또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69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32억원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6조5,748억원으로 금년보다 37.5%가 증액됐다.

사회보험 내실화를 위해 35.8%가 증액된 2조1,731억원은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43.7%(1조3,227→1조9,009억원)가 증액돼 기존급여비 지원에 1조1,862억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지역의보 추가 국고지원 5,450억원, 금년 7월과 9월 두차례의 수가인상에 따른 소요분 2,902억원과 2,548억원이 책정됐다.

공·교의료보험 정부부담 보험료도 1,844억원, 국민연금 정착에 87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금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대비 57.9%가 증액된 2조8,265억원이 마련됐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예산 94조9,300억원의 6.61%에 해당하며 80년대이후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부 예산규모는 최저 2.18%에서 최고 5.23%(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됨으로써 내년도는 6%선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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