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7일 '개혁, 주체와 객체의 갈림길의료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협 개혁안으로 ▲의협 조직 민주화 ▲의사 윤리 확립 ▲정책생산 기능 강화 ▲사회적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조한익 교수(서울의대 임상병리학), 전현희 변호사, 이왕준 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구남훈 서울대병원 전공의비대위원장 등 패널이 참석, 의협 민주화와 의사 윤리 확립 등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의협의 문제점으로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조직의 폐쇄성, 구체적 윤리 지침의 부재,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 방기, 회원 교육에 대한 무관심,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며, 민주적이고 엄격한 의료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의사협회가 모범 사례로 제기됐다.
전현희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의협의 경우 의사들이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의협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995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징계권을 완전히 이관받은 변협은 '법률상인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취지아래 회원의 제명 등 자기 정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의협 조직의 민주화와 함께 의료 개혁의 주체인 젊은 회원들이 대의원회, 의협 이사, 의협 산하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자체 정화에 힘쓰고, 보건의료정책 생산과 환경, 청소년, 아동,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역할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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