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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국의사대표자수련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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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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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수련회 詳報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단결투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자.”

23∼24일 양일간 충북 청주심신수련원에서 열린 추계 전국의사 대표자 수련회는 10·6 의료계의 4차 투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全의료계 단결투쟁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고 요구사항
반드시 관철시키자”

현안중심 분과별 난상토론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사회장·의쟁투 중앙위원·비상공동대표 등 전국 의사 대표 300여명은 이날 청주심신수련원에 모여 ▲대정부 요구안 분석 ▲향후 투쟁 전략 ▲의쟁투 활성화 ▲의협 민주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

대회 첫날인 23일 의사 대표자는 수련원 대강당에 모여 투쟁 경과보고와 정세분석, 대정부 요구안,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점검한 후 투쟁 현안등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로 난상토론에 돌입.

○…金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약분업의 틀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투쟁에 버금가는 총폐업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

경과보고 및 정세분석에 나선 김세곤 비공소위 위원장은 의쟁투 활동과 의약분업과 관련된 폐업 사태를 간략히 설명한 후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범 의료계의 힘을 결집, 10월 총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정세분석과 투쟁 전략을 발표. 金 위원장은 특히 “김광윤 강릉시의사회장이 8·31 투쟁 이후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22일 별세했다”며 “고인이 남긴 유언대로 의권확립을 위해 모두가 단결하자”고 호소하자 장내는 한순간 비통한 분위기에 빠지기도.

봉직의 참여에 성패달려

○…이창훈 비공소위 위원은 “10월 투쟁에서 의권(醫權)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7만 회원이 의학적 윤리로 무장하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질적 접근과 함께 의사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의쟁투 중앙위 최덕종 위원장 직대는 “이번 총파업의 성패는 2차 병원 봉직의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이 정의로운 투쟁에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피력, 전국 의사 대표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의료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체계의 모순에 있다고 주장해 온 서울 종로구의사회 윤철수 의무이사는 이날 강연자로 참석,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조화는 커녕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하고 약사의 불법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열변. 윤 이사는 특히 이날 4가지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모순을 집중 해부하려 했지만, 시간 제한으로 준비한 강연을 다 못하자 아쉬움을 내비치며 앞으로 시간이 있을때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겠다고 약속.

약사 불법사례 1천건 수집 목표

○…8월 의약분업 전면 시행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정부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전공의 비대위 중앙정책국 의약분업 평가단은 “이달말까지 임의·변경조제 등 약사의 불법사례 1,000건 수집을 목표로 분업 평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엉터리 약사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

경과보고와 정세분석 등을 마친 의사 대표자 300여명은 이날 밤 11시부터 모두 5개조로 편성, 대정부 요구안·향후 투쟁전략·의쟁투 활성화·의협 민주화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과 화합의 장을 마련.

불협화음 제거 연대 강화

○…대회 이틀째인 24일에는 전날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투쟁 전략을 논의. 토론에 앞서 김세곤 비공소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계 폐·파업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료계 입장이 대부분 수용이 됐다”고 소개하자 대다수 대표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각 조별 토론을 거쳐 종합토론에서 발표된 현안별 대책은 우선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해 국고지원 확보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운영,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재구성 등이 중점 거론.

향후 투쟁 전략에 대해서는 특히 100%의 회원이 투쟁 대열에 참여하도록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불참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막바지에 접어든 의료계의 10월 투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쟁투와 각 의사회간의 불협화음을 조기에 제거하고 시·군·구 의사회간 연대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

민주화된 醫協 정착시키자

○…총파업을 위한 회원 참여 방안으로는 불참자에 대해 연수평점 불인정, 지역신문에 명단 게재, 전공의 학생들을 통한 호소 방문 등을 제시해 어쨌든 10월 투쟁시 불참 회원의 입지는 더욱 어려울 전망.

김재정 의협 회장이 공약한 `강한 의협, 일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비 인상을 전제로 한 `민주화 된 의협'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민주적인 의협을 위해서는 의협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밖에 의협 발전기금 조성, 회장 직선제, 대의원 구성시 직능별 비례 대표제 실시 등을 주장.

○…손재현 의협 수석감사는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은 14%에 그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10월 투쟁의 성공 여부는 대표자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투쟁 목적을 모든 회원에게 정확히 전달해줄 것을 호소.

폐회에 앞서 부산·충남·울산·경남·전남·광주시의사회장은 단상위에 올라 10월 투쟁의 성공과 함께 단 한사람의 불참 회원이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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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 “투쟁 앞장”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연수회 개회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 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국 회원의 직접 투표로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4개항을 결의.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한 박민원 광주시의사회장·이원보 경상남도의사회장을소개한데 이어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단결과 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수련대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10월 6일 예정된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에 시도회장들이 투쟁대열 선두에 서서 지휘해 줄 것”을 당부.

○…이 회의는 김세곤 비공대소위원장으로부터 21일에 있은 비공대소위 결정사항과 최덕종 의쟁투중앙위원으로부터 10월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배경설명이 있은후 수련회 일정에 따라 정회되고, 오후 11에 속개.

속개된 회의는 10월 6일 총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비공소위에 협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문제, 의쟁투 활성화 방안 및 향후 투쟁방향, 의협회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시도회장들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토론끝에 ▲대정부 협상 비공대소위에 위임 ▲10월 6일 총파업에 각시도의사회장들이 투쟁선봉에 선다 ▲24일 발족되는 병원의사협의회를 의협 산하의 협의체로 인정한다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전국회원의 직접 투표로 결정, 단 30일 이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6일 총파업 이후에 투표를 실시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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