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지난 한해 동안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이 의료보험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하거나 과잉청구한 금액이 1,688억원에 달한다고 언론에 폭로한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김 의원의 폭로내용을 근거로 병원에서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해 부당하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도, 사실을 오도했다며 거명된 병원의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 왜곡된 보도 내용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26일 주요병원 대책회의를 열고 MBC와 김성순 의원에게 항의편지를 발송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도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병원계는 김 의원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약분업 사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손해를 본 비용을 의료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여론을 올바로 인도해야 한다며 사실보도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자단체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다보면 환자의 생명을 잃게하거나 치료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현재 요양급여 기준의 상당수가 치료 횟수를 제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기보다는 보험재정을 아끼는데 집중돼 있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학발전의 속도에 맞춰 급여범위와 기준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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