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김성순의원 사과 촉구
김성순의원 사과 촉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9.2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병,의원의 의보급여 부당, 과잉 청구액이 1,668억원에 달한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정확한 검증 없이 추측 보도로 일관한 방송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김성순 의원은 의료보험연합회(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국내 5만6,196개 요양기관 중 50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 허위 부당 청구 여부를 실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748%인 375개 기관에서 총 35억9백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633억원을 과잉 청구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같은 내용은 2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대로 보도됐다.

방송 직후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의료계를 매도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데 대해 의권수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 지역구인 송파구의사회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의사회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상임이사는 23일 김성순 의원 사무실을 방문, 김의원이 배포한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회장 등은 김의원이 주장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해 "과잉청구는 CT등 고가의 검사비 등이 부당하게 삭감된데 기인하는 것이며, 4만 종류의 외국 신기술에 비해 한국의 의료기술은 3,700여 종류에 불과해 당연히 요양급여기준에 계산 착오, 진료수가기준 적용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판정받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에 공개한 허위, 부당청구 금액은 빙산의 일각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실제 허위, 부당 청구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로 확대하면 수천억이 될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일 뿐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 등은 이번 사태가 국민의 의료계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계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빠른 시일내 납득할 만한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송이 나간 직후 김성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s21.or.kr〉에는 김의원의 잘못을 꾸짖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