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및 정책담당자 연석회의'가 19∼20일, 대전 유성에서 열렸다.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의 주관하에 수련병원 대표자 모임이란 형식을 띠었지만 현 의료계의 판도를 주도하는 전공의 비대위, 교수협의회, 전임의 협의회라는 의권쟁취 투쟁의 세축이 한자리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눠 관심을 모았다.
19일 지역별 분임토의의 결과를 2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 발표한다는 일정 역시 교착 상태에 접어든 현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심정이 반영되며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행사 시작 전 전공의 비대위 김명일 위원장 역시은 회의가 끝난 후 교수협과 전공의, 전임의 대표자들이 의견을 모아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란 말로 구체적인 정부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20일 오후 5시가 돼 끝난 회의의 합의문은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과 단일한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의만을 포함한 밋밋한 발표문이 되고 말았다.
회의 일정은 첫날 1부 행사만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오후에 열린 지역별 분임토의는 원래 취지인 정세분석과 제안, 조직상황 점검과 강화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직역간 입장 차이만 확인된 채 끝났다.
예상한 것보다 교수협과 전공의협의 의견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교감이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에 잡힌 지역별 분임 토론은 직역별 회의로 전환되고 직역별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연석회의 폐막을 몇 분을 남기고서야 합의문이 겨우 채택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예정시간 30여분 늦게 시작된 연석회의는 전임의 우종민 정책담당과 전공의 비대위 김철환 정책국장의 정세분석과 향후투쟁 방향이 발표되고 현 사태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뤄지며 달아 올랐다. 전공의와 전임의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와 유연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투쟁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교수협의 의견이 맞서 논의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
전임의 우종민 정책담당은 2차 투쟁의 목표로 약사법 개정 사항 중 지역협력위원회 폐지, 약품 분류 재정비 등과 수가 인상, 보건의료 재정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2차 투쟁의 한계로 준비되지 않은 투쟁이란 점을 지적하고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세분석에서도 현사태를 교착 국면으로 정의하고 대중의 피로도와 진료 수위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 병원자본과의 갈등으로 의료계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임의들은 정부가 갑작스런 임의분업이나 의약분업 연기라는 카드로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임의분업과 의약분업 연기론이 정당간 갈등으로 정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이런 깜짝 카드를 제시할 때, 의료계의 분열을 막을 조직적 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전공의의 정세분석과 향후 방안도 전임의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과 다소 장기적인 방안인 의사사회의 자정/개혁안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의 타임스케줄 계획안을 발표한 김철환 정책국장은 “장기적인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쟁방법은 총파업”이라고 정의하고 현 국면 돌파에 대한 전 의사조직의 투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전공의들의 강력한 투쟁안은 교수협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협이 총파업 투쟁에 대해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전공의의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이 감정적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빠졌다는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많은 교수들은 총파업 이후 구체적인 복귀계획이 있는지, 대정부 요구안을 좀더 단순화, 현실화하는 공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는 결국 전공의 비대위 정책방향의 밑그림에는 동의하나 단계별 전략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사파행에 따른 의대생의 피해와 수련 파행, 몇몇 대학병원들의 재정난은 현 단계에서 교수들에게 다른 어느 의사 계층보다 큰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다.
20일 끝난 연석회의는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구체적인 합의안은 끌어내지 못한 채 교수협, 전임의협, 전공의 비대위가 처한 현실을 솔직히 논의했다는 의미로 마감해야 했다.
3자 협의회 정책단위의 연합팀 구성과 중앙 대표자 회의 구성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면서 보다 단단한 조직체를 일궈내야 하고 통일된 조직체 마련을 위해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에 협상의 전권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적인 개혁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지 두달여를 맞고 있다. 최근 참의료진료단이 발표한 의사 파업 이후 환자 사망률 비교를 보면 지난해와 의사 파업 사태 이후 사망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응급진료 부분참여와 1·2차 병원의 운영으로 비교적 장기전에 자신을 가진 상태다. 결국 사태의 장기화는 의료계에 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