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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약사법 반드시 개정

약사법 반드시 개정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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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감수하며 투쟁 의지

8월말 의료계 공동대표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12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대란 극복에 대한 의지도,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료에 대해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전공의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를 감수하면서 폐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지역 전공의 비대위가 전공의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폐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전공의는 경북대병원·동산의료원·대구가톨릭병원·파티마병원·영남대병원 등 687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직처리가 돼도 폐업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81.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만일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직종을 바꾸거나(30.4%) 해외 이주까지 고려(15.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군징집 방침에 대해, 55.9%가 입영을 불사하고 모든 전공의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공동대표가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서는 94%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88.9%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기적인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협의 민주화(19.2%) ▲의협內 의료개혁 책임기구 설립(25.5%) ▲의료계 자정(自淨)운동(29.1%) ▲정부 행정부처 등 의사의 제도권 진출(21.8%)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원의와 정보공유 및 연대가 필요하다(93%)고 대답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정부가 뒤늦게 잘못된 의약분업을 인정하고 있다. 엉터리 분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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