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정부 혁신위가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응급의료예산 확보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여러 학회·시민단체·국회 등지서 응급의료기금 폐지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는 마당에 낙관론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바로 복지부와 기예처다．
두 부처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돼도 매년 100억씩 응급의료예산을 증액하기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기금 폐지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산의 충분한 확보'만 강조했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는 눈감았다．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두 부처는 만일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2007년에는 600억 정도가 확보돼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이 6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말이다．그러나 예산이 '확실하게 이만큼 확보돼 있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기금이 보장하는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람 사는 일이 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냐．매년 100억 증액을 확실히 장담할 순 없지만, 재정이 확보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기예처 역시 "중기재정계획으로 큰 틀을 잡은 이상 충분한 예산은 확보돼 있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결국 응급의료예산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후진국에 가깝다．예방가능한 사망률도 턱없이 높다가 기금이 조성된 지 2년여 만에 겨우 30%대로 낮아졌다．이제 막 응급의료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시점에서 기금을 폐지하면, 불안정한 회계로 어떻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인가．
현 정부는 집권 초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을 한 두해 운영한 뒤 효율성 운운하며 없애는 것은 결국 잠깐 생색만 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응급의료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 견고하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마땅하다．기금을 없애고 마냥 '문제없다'며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