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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고, 본인부담률 낮춰야"
"보험료 올리고, 본인부담률 낮춰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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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정책과장, 서울시병원회 특강서 밝혀
"선택진료제·시립병원 수가체계 개선해 나갈 것"

"저수가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본인부담률을 낮춰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서울시 복지건강국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20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 보건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이날 특강에서 서울시는 주요 보건정책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지역정신보건사업,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의 확대 ▲자율적인 평가를 통한 자치구 사업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152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립병원 병상을 2006년까지 3954병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치과병원 건립·노인병원 건립·아동병원 증개축공사·보라매병원 새병원 증축공사·서울의료원을 시립병원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방문보건사업·장애인건강검진·저소득계층 무료암검진·소아암 의료비지원·희귀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등에 202억3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 다인실 비율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선택진료제도 개선(환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내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립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진료소 기 설치병원 10개 종합병원에 진료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12억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분소를 2006년까지 16개소 설치하고, 매년 7개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밖에도 "119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것은 물론 알콜상담센터를 2개소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급성 전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시립병원 내에 전염병 환자를 격리치료 할 수 있는 전문병동을 별도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점검제 실시가 미흡하거나 민원발생 등 문제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의약품 등의 부정·불법 유통행위 위반율을 감소시키고,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불량·부적합 의약품을 색출하고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의약품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기획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200품목의 의약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부적합품목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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