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얼킨 정국을 풀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위해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워크샵에서는 역시 의약분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해법 및 방법론을 싸고 한바탕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논쟁만 벌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으로 불거진 의료계 사태는 당분간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워크샵에는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최규학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안인 의약분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의료계 대책과 관련한 보고에서 “의료계 및 약계와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은 원칙은 고수하돼 문제가 있을때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종전의 입장만 보고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현재 추진중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의약계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금주 중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주에 민주당에 제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최고위원들은 복지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재 의료사태를 풀어 나갈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난상토론만 표출시켰다.
박상천 위원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임의분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정대철 위원은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등 3자간에 타협안이 도출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이인제 위원은 `일본도 임의분업을 하는데 국민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의 전면실시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워크샵에 앞서 이날 오전 여야합의로 두번이나 연기시킨 법을 어떤 명분으로 또다시 개정하느냐면서 유보론의 난색을 표명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이날 워크샵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 등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사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한 조정능력은 현 사태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무력감만 더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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