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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책관실 불법 편입 제의 의혹

한방정책관실 불법 편입 제의 의혹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6.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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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국인 중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중의협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비밀을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한방정책관실이 엉뚱한 곳에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을 전후해 한국인 중의사들이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을 때 한방정책관실이 국내 한의과대학에 편입시켜주겠다며 이들의 요구를 무마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기자는 최근 중의학 관련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취재과정에서 4월 10일 오후 6시 북경 소재 명인국제호텔에서 한국인 중의사 박모씨를 만났다. 당초 조사단이 박씨를 만난 이유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중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듣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

박씨는 지난 1998년 중의대 출신 한국인들이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대표로서 소송을 진행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듬해 선고된 판결에서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었다.

당시 복지부 입장은 국내 한의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야 하는데 중국 중의대는 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과장이 사석에서 자신에게 은밀히 한의대 편입을 제안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자신이 재중 한국인유학생 대표까지 맡고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거절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귀국 후 여러 차례 사실확인 작업을 거치고 박씨의 사전동의를 얻어 의협신문(5월 5일자 10면)과 KMA Times에 이를 일부 보도했다. 박씨는 자신의 실명이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한방정책관실은 이러한 사실이 대한중의협회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한방정책관실에서 중의협회에 전화해서 항의했다는 것은 전에 그러한 제의를 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확인 결과 중의협회 측에는 단체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편입 제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에게 한의대 편입을 제의했던 당시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편입은 대학의 고유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한방정책관실이 중간에서 협조요청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편입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가 박씨에게 다시 문의한 결과 당시 한방정책관실의 제안은 '편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소송까지 하느냐' 등의 가벼운 권고 차원이 아니라 "본과 2학년으로 편입시켜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한방정책관실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있었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담당 업무로 '중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도 기자가 의혹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모임인 대한중의협회를 언급하자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관련자들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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