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대는 대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988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 약속 후 13년간 단 두차례의 약속을 지켰을 뿐 누적된 채무액은 무려 5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역의료보험 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의료보험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는 커녕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지역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2조 404억원이라며 그 책임을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이유로 떠넘기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성명에서 정부는 고갈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재정난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위해, 선거를 위한 불법적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실공사로 붕괴된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결과로 국민은 할인권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돼, 검사와 치료를 위해 과중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보험 재정은 결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며, 무엇보다 앞서 채무 불이행의 과오를 뉘우치고 연내 5조 3천억원을 지역의료보험 재정으로 되갚음으로써 해결해야지, 더 이상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공대는 정부가 체납된 지역의료보험 재정 5조 3,000억원의 빚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 채무 불이행과 아울러 그릇된 약사법에 기반한 현 의약분업 역시 조만간 국민에게 갚아야 할 빚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료보험료 인상안의 철회와 함께 체납된 지역의료보험 재정 5조 3,000억원을 연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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