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 유명 의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발하자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학교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인식은 국가적인 이익이란 슬로건만 앞세우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합리적인 개인이 이기적인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잘 굴러간다는 기본 작동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금기시하거나 천시해 온 전근대적인 사고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듯 각 의대 역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학교에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행동하는 것은 좋든 싫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이다.
이미 전환을 결정한 14개 의대들도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환했다기 보다 처한 상황에서 득실을 따져 내린 매우 자본주의적인 결정이란 사실을 교육부는 간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정책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전적으로 올바른 결정이고 미전환은 잘못된 결정이란 이분법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 사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의학교육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향상될 것이란 교육부의 명분은 구체화된 사실이라기보다 아직은 '희망사항'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원책과 부처 간의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신의 생각이 선이라는 전제에서 부처 간 조율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는 전환 압박책은 매우 거칠고 매끄럽지 못해 보인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제의 정착과 의대들의 참여확대를 바란다면 미전환 의대들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비난하기보다 이들 의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전환에 따른 각 의대들의 비용과 고통을 상쇄시킬 만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대학원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육연한 축소와 두배 가량 오르게 될 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전환의대가 미전환 의대보다 훌륭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전환을 선언한 한 지방의대 관계자의 "정부가 5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이 첫해만 들어오고 올해는 깜깜무소식이다"라는 말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미래의 의학교육과 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행정도 '미래를 위해'라는 취지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매끄러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