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2일 민노당 천영세 대표 등과 면담
"지자체 님비현상으로 요양시설 설치도 어려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오후 국회 본관 122호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현애자 의원, 단병호 의원등과 면담을 갖고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애자 의원의 의견에 대해 "노인요양보험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자체 검토를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요양시설 설치는 시·군·구에서 님비 현상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네개의 정당이 국민연금에 대한 철학과 주장이각각 달라 교착상태에 놓여있고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6월에 처리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천영세 대표는 "국민연금은 유일한 공적노후보장제도이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직속기구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해당부처·국회·외부 전문가 등 광범위한 참여속에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