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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醫協 “국민부담 반대”
醫協 “국민부담 반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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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는 7일 정부의 보험수가인상 발표와 관련,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과 함께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10인소위는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위하여…'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그 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폐업을 빌미로 의료계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가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9월 1일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요구사항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한 제시 ▲의료비의 국민부담 전가 최소화 및 재정확보 방안 제시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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