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中취재

제2기를 맞은 `국민의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추진은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
2기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28일 출범시켰다.

이 회의는 내각을 정책 관련성이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4개 팀으로 나눈 것인데 행정자치부장관(의장)을 비롯 법무·보건복지·문광·환경·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여성특위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복지노동 수석, 국정홍보처장 등 12명으로 구성, 소위 `내각의 팀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사회관계 국정과제 수행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약분업, 의료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총리실 산하에 가동 중인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와 어떻게 연계시켜 조화를 아루면서 조율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첫 모임에서는 사회관련 부처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하반기 정책방향을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기강의 확립 ▲사회분야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생산적 복지의 조기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 대화합의 실현 등 4대 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에서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대란(醫療大亂)을 몰고 온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아 역시 의약분업은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 의료개혁으로까지 불거진 의약분업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가 주목된다.

국민의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다. 수급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점 등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복지부의 주요 개선과제이다.

운영계획

앞서에서와 같이 12명(간사:행정자치부 차관보)으로 구성, 격주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기동성있는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각 부처 국장급으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도 두기로 했다.

사회관계 분야는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부처간 연계성이 약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부처별 고유업무는 현행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제로 채택, 운영한다.

심의안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는 업무나 사회 안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무, 관련 부처간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업무,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나 합의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부처간 연계성을 발휘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제

보건복지 분야에서 생산적 복지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꼽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시간을 갖고 설득, 대화를 통해 마무리시킨다는 것이며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원만히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소아 등 취약계층과 취약시간대(응급환자)의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일부 약국에서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담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동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관계 부처 첫 모임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분야는 생산적 복지와 직결되고 생산적인 복지는 국민의 건강증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의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안인 의약분업이 장시간 도마위에 올랐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수장들의 모임이란 점에서 여기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회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 및 부처별 역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위한 토의의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한동 국무총리도 29일 하반기 국정보고에서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9월중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쪼록 이 모임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이란 두 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