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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의료 질서문란 "좌시 않겠다"
수탁검사의료 질서문란 "좌시 않겠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05.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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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 성명···'비대위' 구성 등 강력대응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수탁검사의료의 질 관리 및 수가정상화와 관련, 위탁 및 수탁 의료기관에 질서문란 행위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수탁검사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는 4월 28일 '수탁검사기관 질 향상' 주제의 대토론회 및 29일 평의원회를 거쳐 5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수탁검사의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안을 즉각 실행하는 한편 질서문란 행위를 일삼는 기관에 대해 관계요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현행 수탁검사 의료기관 인증을 통합 시행하고, 심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해 올바른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검사 의료기관만이 검체 수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검체검사 위탁기준상의 시설·인력 기준을 구체함으로써 전문의의 지도나 시설이 미흡한 채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검사를 근절시키고, 검체검사 비용의 청구·지급 방법에 대한 현행 고시내용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잘못된 검체검사 입찰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질서문란 및 질 저하 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 또는 방조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의 시정 권고에 이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등 자체적 정화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성명과 관련, "진단검사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체검사 위탁시 정부가 고시한 검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체검사 최소한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는 비용만을 편법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등 의료의 질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같은 부당 위탁·수탁 행위가 조직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진단검사의학회는 "이처럼 검체검사의 비용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신뢰도 저하와 의료의 질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보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탁검사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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