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위 간담회···위원 14명 위촉
"과학기술 탐구·연구 열어 놓되 일탈 않도록" 관리 당부
노무현 대통령이 생명과학기술의 탐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생명윤리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는 생명과학연구 분야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탐구와 연구는 하되 일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명의 안전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해지고 한다"며 "결국은 과학기술의 탐구는 열어놓되 그것이 그 사회의 건강한 상식과 양심에 의해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윤리문제에 있어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가버린 것 같다"며 "(그렇다고) 과학기술 탐구를 법과 제도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봉쇄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올해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심의하고,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의 토대 위에서 생명과학의 발전을 조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촉직 위원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두식 교수(연세대 자연과학부) △신상구 교수(서울의대)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이정애 교수(전남의대) △조한익 교수(서울의대) △하권익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한동관 관동대 총장 △김환석 교수(국민대 사회과학대)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동익 가톨릭대 신학과 신부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부) △정규원 교수(한양대 법과대학) △황상익 교수(서울의대) 등 14명이다．
다음은 생명윤리위 위원들과 간담회 전문．
■ 노무현 대통령=여러분 감사하다. 매우 어려운 일을 맡아줬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명의 안전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해지기도 한다. 윤리문제에 있어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가버린 것 같다. 과학기술 탐구를 법과 제도로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봉쇄할 수는 아마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은 과학기술의 탐구는 가능하게 열어놓되, 그것이 그 사회의 건강한 상식과 양심에 의해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인 것 같다. 탐구와 연구는 하되 일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려운 일을 맡아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감사하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오늘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과학계와 생명 윤리계에서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는 여러 분들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준 데 대해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생명윤리법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교환과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제한적인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생명윤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걱정도 있고, 생명과학을 더욱 발전시켜서 희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심의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책임 있게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생명과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생명의 안전과 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들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뜻 깊게 생각한다.
■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생기는 공통적인 현상 중 하나가 학제 간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한다. 학문이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각 분야만으로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학문 간에서도 공동연구와 협력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생명과학분야가 그런 예의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한다. 생명과학이 발전해나가면서 법학, 윤리학, 철학, 종교, 산업계 등등과 서로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는 것이 현대 최첨단 과학의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잘 알다시피 생명과학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준 것은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덕망 높은 분들로 구성된 것 같다. 좋은 분들 모시게 돼 한편으로 마음 든든하고 믿음도 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가 워낙 어려운 분야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되리라 본다. 위원들이 서로 협력과 화합 통해서 위원회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와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위원회 발전과 위원들의 건승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