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등 관련단체 30일 국회서 간담회
전문병원도입 문제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30일 의협과 병협 대표, 일선 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문병원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3~5개 병원을 우선 지정해 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협회와 병원장들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산료 격차를 줄이고 수련병원지정기준을 완화해 전문병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도록 입간판규제를 개선하고 특진 제한 규정 등 종합병원·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전문병원을 위한 별도의 법개정 등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현행 건강보험법상 운영중인 전문요양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오는 2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전문병원제 도입방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 김명섭 한나라당의원이 전문병원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당시에도 의협은 전문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병원 법제화에 따른 법익이 없고 ▲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돼 의료체계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중소도시 종합병원의 전문병원화로 의료전달체계상의 공백 발생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