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관련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합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시민단체 관계자등과 간담회를 갖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김희선 열린우리당의원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법안으로 유전자검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종아동 찾기센터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전자 검사시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실종아동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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