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국 주요 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현황 및 계획과 보건의료발전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송 자 교육부장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81개 수련병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12일 의사 결의대회 진압 과정에 대해 경찰청장선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가 대화에 응한다는 전제아래 복지부장관이 관계당국에 구속자 및 수배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선에서 의료계 재폐업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자체적인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강경 방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재폐업 사태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련병원장들은 이날 정부의 강경 방침은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건당국의 전공의 복귀 명령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병원장 재량하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현황 및 계획과 관련, ▲의료수가 및 처방료 현실화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처방전없는 임의조제 근절대책 ▲대체조제 절차 ▲약화사고 책임소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공의 처우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 ▲의료보험 재정문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 보존 업무 폐지 등과 함께 10일 발표된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 폐,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으로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지역 거점병원 지정, 운영, 개방형 병원제 시행, 군병원 민간개방,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자 편의 도모, 전공의의 조속한 진료복귀 유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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