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조1364억원 지출 전체의 22.8% 차지
공단,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주장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조1364억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9.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 375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진료비는 5조1364억원이 지출돼 전체 지출의 22.8%를 차지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은 3조841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23.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 진료비 지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향후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단 자료를 보면 2004년 노인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140만2000원(비급여 제외), 노인 1인당 연간 공단부담액은 104만9000원이었다．
노인 질병 다빈도 순위를 보면 입원은 1위 노인성백내장, 2위 뇌경색(증), 3위 폐렴, 4위 당뇨병, 5위 협심증 순이고, 외래는 1위 감기, 2위 본태성고혈압, 3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4위 배통, 5위 무릎관절증 순이었다．
공단은 국민의료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보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치료중심의 사후급여위주 건강보험체계는 노인의료비 증가대책 마련이나 노인의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폭발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곤란하므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질병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가입자보호사업 중 사례관리·의료이용의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노인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